법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법 1985. 12. 26. 선고 85노2944 제4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4),31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